보건의료계 내 리베이트 쌍벌제 혼란이 아직 가시지 않은 가운데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하는 SNS 서비스인 ‘누피’(www.noophi.com)에서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유투브 동영상을 함께 보면서 이뤄진 설명회는 업계 종사자들이 자신이 앉은 자리에서 질문사항들을 올리고 법률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명회를 기획한 부경복 변호사는 "정부가 일벌백계만 내세우고 있는 사이, 보건의료업계와 법률전문가들이 협력해 이리 저리 규정을 짜 맞춰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접근을 소셜하고 스마트하게 풀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리베이트 쌍벌제는 기존의 공정경쟁규약과 이에 대한 세부운용기준,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의 규정 등 여러 가지 조문을 서로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세부내용을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지적돼 왔다.
한편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검찰 합동조사단이 이달 중 본격적인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며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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